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예술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예술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지원내용 

1) 실업(구직)급여

실업(구직)급여액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실업(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보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 실업급여 계산하기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예술가

 

①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를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인 16,000원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23.1.1.부터 ’23.3.31.까지 A 문화예술용역 계약(1,100만원)을 수행하고, ‘23.10.1.부터 ’23.12.31.까지 B 문화예술용역 계약(1,000만원)을 끝으로 실직한 예술인이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1,260만원(2,100만원×60%)

*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 = 182일

⇛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계산된 69,230원이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2)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예술인으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직과 같이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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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발적으로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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